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형사사법대상자 확대 및 형벌 이외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망 확대
- ②구금의 비생산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 제공
- ③법원의 업무경감으로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 및 신축성 부여
- ④범죄적 낙인과 수용자 간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적 위험 회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교정학 2021년 23번]
교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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