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신생국에 대한 독립 축하 메시지 부여, 외교관계의 수립, 영사인가장의 부여,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 등으로는 묵시적 국가승인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다자조약의 동시 가입, 통상대표부의 설치 허가, 장기간의 양국 회담은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보기 어렵다.
- ③정부승인의 필요성은 정부가 혁명이나 쿠데타와 같이 비합헌적인 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제기된다.
- ④국가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승인국에서 주권면제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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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