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계인권선언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기초가 되었다.
- ②Human Rights Committee는 국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이후에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 ③국제인권조약상 국가보고제도는 인권조약의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자국의 인권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Human Rights Committee의 최종 견해는 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