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는 자위권을 즉시 행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 ②자위권은 무력공격에 비례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된다.
- ③국제사법재판소(ICJ)는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건에서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의 발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 ④UN헌장 제51조에 의하면 집단적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해석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