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 ②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될 수 있다.
- ③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 ④｢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징수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20년 4번]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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