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민적·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집단의 아동을 타 집단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집단살해죄에 해당한다.
- ②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고문을 하는 것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
- ③개별 국가는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보충적 관할권을 갖는다.
- ④전쟁범죄는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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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