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 ②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그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③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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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