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21년 16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방재관계법규
  1. ①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②「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가입자가 1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 송신
  3. ③「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4. ④「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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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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