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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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