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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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