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20년 20번]

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