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벌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칙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③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④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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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