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소년법｣ 제60조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②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정상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일로서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 ③법원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학적 요소 이외에 생물학적 요소를 고려하므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다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더라도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 ④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형법｣ 제10조제3항은 고의범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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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