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ㄴ.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ㄷ.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ㄹ.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 ①ㄹ
- ②ㄱ, ㄴ
- ③ㄴ, ㄷ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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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