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기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①보충성의 원칙
- ②포괄성의 원칙
- ③형평성의 원칙
- ④경제성의 원칙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기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