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6조제1항이 정한 호별방문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선거운동을 위하여 집 한 곳만을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②호별방문금지 조항 중 ‘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 ④관공서와 같이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공간과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민원실이 혼재된 장소의 경우, 그 개별 공간마다 호별방문금지 조항의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게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