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20년 18번]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2.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3.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