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 ②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 ③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④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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