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부정기항공기는 반드시 사전의 허가를 받아 피비행국의 착륙요구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비행할 권리를 가진다.
- ②어떠한 체약국의 국가 항공기도 특별협정 또는 기타방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또한 그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타국의 영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또는 그 영역에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체약국은 민간항공기가 조난으로 영공을 침범한 경우 이 항공기에 대해 구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④협약 및 부속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국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계국은 1차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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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