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ILC 외교보호초안은 복수국적자의 국적국 상호 간에는 외교보호권의 행사를 배제한다고 규정하였다.
- ②ICJ는 Elettronica Sicula S.p.A.(ELSI) (U.S. v. Italy) 사례에서 국적계속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인정하였다.
- ③ICJ는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S.A.) 사례에서 국가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가 상호 의존적인 특별한 사정에서는 국내구제 완료의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④ILC 외교보호초안은 무국적자의 경우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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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