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22년 19번]

외교 특권·면제를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외교관 가족은 접수국 국민이 아닌 한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받으며, 외교관 가족의 범위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가족의 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②일부다처제 국가 출신 외교관의 1명 초과의 부인에 대하여 가족의 지위가 부인되어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3. ③외교관이 사망하는 경우, 외교관의 가족은 접수국을 퇴거하는데 요하는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특권과 면제를 계속 향유한다.
  4. ④외교관의 배우자가 접수국에서 직업 또는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 접수국은 이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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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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