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약의 발효에 대한 규정 또는 달리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가 모든 교섭국에 대하여 확정되는 대로 조약이 발효한다.
- ②조약의 발효 이전에 당사국과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 ③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조약 발효 이후 일부 국가의 탈퇴로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숫자 이하로 감소할지라도 조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 ④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은 발효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잠정적용국 간에는 조약을 적용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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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