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닉슨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의회는 이를 무효화하고 ｢전쟁권한법｣을 확정했다.
- ②｢전쟁권한법｣은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의 조치였다.
- ③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파견된 미국 군대는 의회의 전쟁선포나 승인 결의안이 없을 경우 60일 이내 철수해야 한다.
- ④｢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무력사용 이전 의회와 최대한 협의해야 하며, 병력 파견 시 48시간 이내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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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