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무역학 2022년 1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역학
  1. ①매도인은 계약이행청구권과 동시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②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의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3. ③매도인은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권 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4. ④매도인이 스스로 물품명세를 확정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에 관한 세부사항의 통지 없이 스스로 물품명세를 확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품명세는 구속력을 갖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