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동해손 행위로 발생하는 선체·장비·화물 등의 희생손실이나 비용손실은 통상적이어야만 한다.
- ②공동해손 행위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③공동해손 행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
- ④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험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아닌 현재 절박하게 닥쳐오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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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