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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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