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②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부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지정한 정보공개방법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다툴 수 없다.
- ③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
- ④｢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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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