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乙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 甲이 乙의 행위를 방조하였더라도 공범의 종속성에 관해 제한종속형식을 취하는 때에는 종범(｢형법｣ 제32조제1항)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甲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甲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甲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
- ③甲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甲이 심신상실자(｢형법｣ 제10조제1항)라면 甲에게 보안처분을 과할 수 없다.
- ④乙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 乙의 행위를 교사한 甲을 간접정범(｢형법｣ 제34조제1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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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