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투표참관 및 사전투표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 수의 3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③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공직선거법｣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④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1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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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