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3년 18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가)

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후에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여 그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나)

을, ｢공직선거법｣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소청인으로 하여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다)

에,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라)

에 소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