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공직선거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짧은 선거의 예에 의한다.
- ②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 ④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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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