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투표용지수령과 기표절차 및 투표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다면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도 투표할 수 있다.
- ②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도 다시 이를 교부한다.
- ③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서명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미리 서명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④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