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거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3항의 선거벽보의 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 ②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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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