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사실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함)
민원인 甲은 관세청장 A에게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를 하였고, 이에 A는 그 질의에 대하여 ｢관세법｣의 해석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문서로 甲에게 회신하였다. 그 질의에 대한 A의 회신을 받은 민원인 甲은 그 회신 내용 중에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직접 기획재정부장관 B에게 다시 질의하였다.한편, A는 ｢관세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어 B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였다.
- ①A는 甲의 질의에 대해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그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B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A는 甲의 질의가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B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甲의 질의를 받은 B는 甲이 A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질의한 경우에는 그 질의에 대하여 직접 회신하고 그 회신문서를 A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조약의 해석에 대한 A의 요청을 받은 B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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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