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령상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해당한다.
- ②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해당한다.
- ③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 ④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의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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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