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교도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수탁자가 교도소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탁계약의 기간은 6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며, 그 기간은 갱신이 가능하다.
- ③법무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1년 동안 위탁업무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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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