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I. Kant)의 영구평화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법의 이념은 상호 독립적인 수많은 국가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 ②장차 분쟁의 소지를 감춘 비밀조약은 임시적인 휴전조약에 불과하다.
- ③모든 시민은 타국에 대해 방문의 권리뿐만 아니라 체류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보편적 우호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국가들의 평화연맹을 통해 영원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