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23년 9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법
  1. ①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2. ②항공운송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다.
  3. ③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4. ④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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