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최저임금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 ②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③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 ④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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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