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 ②｢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