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벌칙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한 경우
- ②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 한함)
- ③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④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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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