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 ②｢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③높이 100미터 또는 30층 이상 민간 주상복합건축물
- ④｢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