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21년 1번]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총론
  1. ①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2. ②「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3. ③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4. ④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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