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 ②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 ③｢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