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명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재정투명성이란 재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시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2007년의 IMF ｢재정투명성 규약｣에는 ‘예산과정의 공개’, ‘재정정보의 완전성 보장’,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 ③｢국가재정법｣에서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일반정부의 재정통계를 매년 1회 이상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국가재정법｣은 예산ㆍ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규정을 두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