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이다.
- ②내국세 및 교육세의 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다.
- ③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에서 비롯되었다.
- ④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행정학 2023년 24번]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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