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23년 18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구별되는 책임의 독자적인 요소인데, 이 사례는 행위자가 구성요건 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례와 관련하여 甲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부존재를 인식하는 것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이 사례는 구성요건 착오는 아니지만 구성요건 착오와 유사한 경우이니,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 행위자에게 고의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라): “이 사례의 경우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