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과 그 변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강명령 및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②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③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④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소년부 판사는 직권으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