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4년 4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2. ②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다.
  3. ③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4. ④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는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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