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4년 9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선거일 현재 25세 장애인이라면, 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②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29세인 자라면, 2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③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납부하였던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④시ㆍ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39세인 자라면,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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