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4년 14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ㆍ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ㄴ.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9천만 원 ＋ (인구수 × 100원) ＋ (읍ㆍ면ㆍ동수 × 200만 원)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ㄷ. 선거사무장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이 선거사무장을 겸한 때에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ㄹ.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10만 원으로 하며,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